네, 수성코리아는 다년간의 경험치를 통해 행정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전담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의 시행령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네, 정부지원사업은 법률 업무로서 행정사, 노무사, 경영지도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 시행령 강화 예정)

행정사법, 변호사법, 노무사법 위반을 할 경우 불법행위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사업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에 걸리게 되면, 경고 조치 이후 사업 영구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주기적으로 참여제한 공급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들 보조금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2023년 6월 정부는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31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령단체 2809개를 등록 말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5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